2026년, 브랜드 등록 'RAV 허위 신고' 시 계정 즉시 정지!

현재 시점 기준, 브랜드 등록 'RAV 허위 신고' 시 계정 즉시 정지!

현재 시점 기준, 아마존은 Brand Registry(브랜드 등록)의 '침해 신고(Report a Violation, RAV)' 기능을 악용하는 셀러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, 계정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즉시 시행합니다.

현재 시점 기준, 아마존은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고 셀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, 악의적인 경쟁자 견제 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Brand Registry 기능 오남용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. 특히 'Report a Violation(침해 신고, RAV)' 도구를 통해 허위 또는 불충분한 증거로 타 셀러를 신고하는 행위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며,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. 과거에는 경고나 일시적 리스팅 삭제에 그쳤던 경우에도, 이제는 즉시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Brand Registry 사용자라면 반드시 이 정책을 숙지해야 합니다.

올바른 침해 신고를 위한 핵심 원칙

정확한 권리 기반 신고: 상표권, 저작권, 특허권 등 침해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, 신고하려는 권리가 해당 마켓플레이스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해외 상표권으로 다른 국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신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: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스크린샷, 유효한 주문 ID로 진행한 테스트 구매 내역, 상표권 등록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모호하거나 추측성 증거는 반려될 수 있으며, 이는 '침해 신고 수락률'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경쟁 셀러 견제 목적의 악용 금지: 단순 가격 경쟁 또는 판매 방해를 목적으로 Brand Registry(브랜드 등록)를 이용한 허위 신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 아마존은 이러한 '악의적인 IP 불만 제기(bad-faith IP complaints)'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신고 전 철저한 검토: 신고하려는 ASIN 또는 셀러 오퍼가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,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 등록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.

허위 신고 및 오남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

Brand Registry(브랜드 등록)의 침해 신고 기능을 오남용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,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계정 즉시 정지(Account Suspension): 가장 심각한 제재로, 판매 권한이 즉시 박탈되며 장기간의 재활성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아마존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(Amazon Services Business Solutions Agreement)의 Section 3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판매 권한 영구 박탈(Permanent Ban):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의 경우, 아마존에서 영구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. 재고 폐기 또는 반송: FBA(Fulfillment By Amazon) 재고가 있는 경우, 폐기되거나 셀러에게 반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⚠️ 법적 조치 가능성: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셀러로부터 명예훼손 또는 업무 방해 등의 법적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.

올바른 RAV 사용과 악용 사례 비교

Brand Registry(브랜드 등록)의 'Report a Violation(침해 신고, RAV)'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비교해 보세요.

| 올바른 침해 신고 (Correct RAV Use) | Brand Registry 악용 (Misuse / Common Mistake) |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| ✅ 상표권, 저작권, 특허권 등 명확한 권리 유형을 정의하고 증명합니다. | ❌ 권리 유형을 혼동하거나,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근거로 신고합니다. | | ✅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(등록증, 테스트 구매 내역 등)를 첨부합니다. | ❌ 불충분하거나 추측성 증거, 혹은 경쟁 셀러의 listing URL만 제출합니다. | | ✅ 신고 전 해당 ASIN의 상세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와 비교합니다. | ❌ 경쟁 셀러의 listing을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신고합니다. | | ✅ 본인의 브랜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제품 및 오퍼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. | ❌ 단순 가격 경쟁 또는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허위 신고합니다. | | ✅ 'Report a Violation' 기록의 '수락률(Acceptance Rate)'을 90% 이상으로 높게 유지합니다. | ❌ 신고 반려율이 높아 Brand Registry(브랜드 등록) 도구 사용에 제한이 생깁니다. |

주의해야 할 주요 오남용 사례

경쟁사 ASIN 제거를 위한 무분별한 신고: 단순히 경쟁 셀러의 제품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, 지식재산권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'Report a Violation(침해 신고)'을 남발하는 경우입니다. 아마존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정책 위반으로 간주하며, 반복될 경우 Brand Registry(브랜드 등록) 사용 권한 박탈은 물론,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최신 정책 변경 미숙지로 인한 오신고: 최근 적용 중인 ASIN 생성 규칙 강화 정책에 따라, Brand Registry(브랜드 등록)에 등록된 브랜드의 경우, 정식으로 '리셀러 역할(Reseller Role)'이 부여되지 않은 셀러는 새 ASIN을 생성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이러한 정책 변화를 오해하여, 리셀러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셀러가 새로운 ASIN을 생성하려다 차단당한 것을 두고 '부당한 침해'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.

신고하는 쪽에도 근거가 필요합니다

이 글이 다룬 것처럼 신고 도구의 남용이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, 신고하는 쪽도 사실 근거부터 갖춰야 합니다. 저도 브랜드 소유자로서 신고 기능을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. 제 PL 상품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알 수 없는 셀러가 제 판매가보다 싸게 팔며 리스팅에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. 할인 기간에 사 두었다가 되파는 것으로 추정됐지만, 저는 그 추정이 아니라 제가 판매를 허락한 적 없는 판매자라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무허가 판매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. 아마존은 해당 셀러의 리스팅을 제한했고, 그 셀러는 이후 판매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. 근거가 분명한 신고는 이렇게 통하지만,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본문에서 본 대로 신고자 계정이 먼저 위험해집니다. 신고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신고 사유가 추정이 아닌 확인된 사실인지: 저도 구매 경로 추정이 아니라 허가 여부라는 사실만 사유로 삼았습니다. - 침해 유형이 내 권리와 정확히 맞는지: 무허가 판매, 상표 침해, 위조품은 서로 다른 신고 항목입니다. - 상대가 소명해도 유지될 근거인지: 상대 셀러가 반박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실인지 접수 전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